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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작가들과 탈세 잡담


 이 글을 뉴스 비평에 올려야되나 세계에 올려야 되나 애니판에 올려야 되나 게임밸리에 올려야되나 고민을 좀 하게 만들었다

 
 

이 사진을 올린 사람은 '좋아하지도 않는 동방동인을 캐릭터만 보고 동인지를 내고 이만큼의 수입을 올렸다'라고 자랑하는
스레를 적었다.

나중에 낚시라 밝혀지긴 했지만.적어도 동인판걸로 돈 벌었다는거 자체는 낚시가 아닌듯하다.

보면 알겠지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입이다.과연 이런 작가에게 세금은 얼마나 부여될까?

코미케에서 파는 동인지는 세금이 0 라 할수 있다.얼마나 팔렸는지,얼마나 벌었는지 신고할 의무도 없다.
괜히 상업지관련 작가가 동인에 더 힘을 쏟는 일이 괜히 벌어지는게 아니다.

위탁판매는 정상적인 수익 대비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지는 알아봐야겠지만.

문제는 일본의 동인계는 이미 동인이라 부를 수준을 넘었으며 조 단위를 헤아리는 거대한 시장이지만 이 시장에
대한 세금 추징은 거의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도 나름 억단위로 버는 유명 동인 작가에게 세금을 먹이기 위해 노력중인거같기는 하지만..

한국과는 별로 관계없다고? 한국도 비슷한 신흥시장이 있지않는가...바로 '게임머니 현거래'라는 .

한국의 현거래 시장은 현재 1조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 거대한 시장이지만 아이템베이 같은 중개사이트에만 세금이 부과되고 있을뿐 고가의 게임아이템 판매로 수입을 올리는 게이머에게 세금은 부과되고 있지않다.

내가 한 WOW에서는 투기장버스로 돈을 번 속칭 '버스기사'들이 있었고 한창 잘 나갈때는 한달에 수백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지만
이들이 낸 세금은 0 이었다.애초부터 그 존재조차 국가에서는 몰랐을거고..

이렇게 한일등 양국간에 빠르고 거대하게 성장한 시장에 대한 세금 추징은 상당히 미흡하며 이들에게도 국가 서비스는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다는걸 생각해보면 결국 다른 일반국민들이 이들의 몫까지 부당하게 지불하고 있다고 밖에 볼수없다.

앞으로 사회는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며 기존구조에는 없던던 새로운 시장과 수익구조가 등장하겠지만 이 시장에 과연 얼마나 정당하게 세금이 부과될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수 없는 상황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수밖에 없다.

P.S:코미케에 작품을 낼 모든 동인작가는 국가에 동인작가로 등록하게하여  인증번호를 부여받고 자신의 모든 수익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면 될거같기도 한데..물론 인증없이 작품 전시 및 판매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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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東海 [生ダコ, 韓国刺身] 2009/11/06 10:40 #

    韓国刺身専門店 東海 韓国では、刺身をわさびじょうゆのほか、チョコチュジャンといわれる酢味噌につけて食べたり、特製だれとともに葉野菜で巻いて食べたりします。このお店でも、香ばしいオリジナルの特製だれが刺...... more

덧글

  • 샌드맨 2009/10/31 00:18 # 답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례지만, 동인작가가 코미케에서 많이 벌면 세무소에서 턴다고 하더군요. 모로씨 같은 경우도 그렇게 털렸다고 하고. 일본 세무소에서도 동인작가는 어느정도 체크는 하고있는듯은 하네요.
  • 홍차도둑 2009/10/31 02:48 # 답글

    '춤추는 세무관' 이라는 만화에도 보면 동인작가에게도 세금 부과를 하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 Mr한 2009/10/31 03:00 # 답글

    좀 된 만화지만 코믹마스터j에서도 동인계의 큰손이 세무소에서 털려서 빈곤하게 되는 에피소드가 나오죠.
  • MakI 2009/10/31 03:28 # 답글

    입금내역을 보니 토라노아나, 메론북스 등의 위탁서점이네요. 위탁서점에서 판매되는 동인지에는 전부 세금이 붙어있습니다.
  • 글사랑 2009/10/31 07:11 # 답글

    취미의 범주를 넘어서 타인의 작품을 멋대로 변조, 모방 그리고 팔아먹기까지 하는 사람들은 참 대단해요. 세금도 세금이지만 양심의 문제겠죠. 돈이라면 만사 최고라는 세상입니다. 씁슬하네요.
  • Kirsche 2009/10/31 16:47 #

    맞는 말씀이신데, 동인의 범주는 대체적으로 원작을 홍보하는데 있습니다. 불법다운로드가 판치는 우리나라는 기대하기 힘들지만 일본의 경우는 원작이든 동인작이든 '산다' 주의이기 때문에... 멋대로 변조 모방해서 하는 경우는 원작자가 보고 맘에 안들면 고소 걸기도하고 (도키메키 메모리얼이었나...) 일본 동인계 자체의 의미는 좋은쪽으로 향해있습니다 ==; 동방의 경우는 신주님이 굉장히 관대로워서인지 거의 방치수준이지만 뭐(...) 동인작품 보고서 원작으로 빨려들어가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너무 한쪽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네요
  • 은백희 2009/10/31 07:47 # 답글

    마지막 대안이 괜찮네요. 작가인증.

    게임머니 시장.... 털어보면 이것저것 문제점이 쏟아질 겁니다;

    하지만 게임머니 시장에서 게이머가 딱히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제가 해 본 적은 없지만 중개 사이트에서 거래 시에 수수료를 떼지 않나요?
    그 수수료가 세금이나 다름없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 녀니 2009/10/31 09:28 #

    그 수수료가 정부쪽으로 흘러야 세금이죠..

    저는 게임머니 거래를 '불법이지만 막기에는 너무 늦은'것으로 보고 있지만 합법이라 주장하는 측에선 세금문제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 natsue 2009/10/31 08:51 # 답글

    코미케에서는 현금이 오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체크가 사실상 불가능해서,
    아예 인쇄소에서 얼마나 찍었나를 알아내서 그것으로 수입을 추정 계산해서 세금을 때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 나의 마음 2009/10/31 08:53 # 답글

    게임머니 시장은 세금문제 보다는 그 자체가 도박장 환전소나 다를 바 없다는 게 더 문제죠.
  • 아릉 2009/10/31 11:13 # 답글

    주변에서 접하는 게임들의 약관이나, 게임머니 거래 관련 판례상
    게임머니는 유저의 사유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같은데요. 컨텐츠의 일부이며 게임사의 소유물이고 그 안에서 왔다갔다 하는 걸로 보죠. 거래가 발생한 점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세금을 매길 수는 없겠죠.
  • 진성노빠 2009/10/31 11:26 #

    예.결국 이런 상황이 세금 징수를 막고 있으니..
  • rumic71 2009/10/31 15:51 # 답글

    동인들보다 하우스 먼저 터는 게 시급하다는!
  • 瑞菜 2009/11/01 18:05 # 답글

    게임머니는 사실 그 유래를 현질에서 찾아야 할 것이고,
    그러면 가장 먼저 리니지 발매 초기 pc방을 돌아다니며
    현질의 유용함을 강조했던 모 사장을 잡아 육시를 처하는 것이 순서라 보고,

    동인 등록제는 반대이오. 동인이란 것이 원래는 아마추어들의 친목을 위한 모임과 그곳에서 출간되는 물건인데,
    아무리 프로가 아마되고, 아마가 프로되는 세상이라지만 어디까지나 아마추어의 영역만큼은 놔뒀으면 싶고.
    그리고 일본놈들 성격 상 등록제 한다고 해서 등록 하겠소. 안하고 말것이오.
  • 크로넬 2009/11/06 16:51 # 답글

    동인작가들이야 일본이니 그렇다치고, 개인적으론 국내의 사업하는 사람들 세금이나 제대로 매겼으면 좋겠군요.

    전 현금거래시엔 꼭 현금영수증 받는데 아직 안 받는 분들이 더 많은 듯 싶어서;
  • lufie샌즈 2009/12/05 19:49 # 답글

    버스기사가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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